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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긴급조치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 판결【2011재고합1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7009
첨부파일  [2]2011재고합10_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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