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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종 대형면허만을 소지한 피고인이 1종 특수면허를 필요로 하는 레커를 운전한 행위는, 설사 차량견인용으로서의 사용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구난용도가 아닌 단순 이동용도로만 사용하였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4909
첨부파일  [1]2013노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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