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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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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1, 2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7577
첨부파일	[1]2013노1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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