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8455
첨부파일	[1]2011고정3100[1].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