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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8175
첨부파일	[1]2012나14426-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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