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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군이 관리하던 수도관이 동파되어 쏟아져 나온 물이 원고들 인삼밭으로 들어와 침수된 사안에서, 인삼 소출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배수불량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보아 책임을 제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7670
첨부파일  [1]2012가단10812-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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