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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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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9815
첨부파일  [1]2013고합31[비실명].pdf
학생인 제자를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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