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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판암동 살인사건[도박판 살인사건]-국민참여재판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15717
첨부파일  [1]2012고합721[비실명].pdf
도박판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이른바 '판암동 도박판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국민참여재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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