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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직 구의회 의장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7769
첨부파일	[1]2012고합458[비실명].pdf
전직 구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도서관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1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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