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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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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9
조회수	11705
첨부파일	[1]2005가단58819.pdf [2]판결의 요지(2005가단58819).pdf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가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된다는 우리 법원의 2006. 9. 12자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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