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동산개발사업 초기 자금부족 등 사정이 있을 경우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3807
첨부파일	[1]2012고단2108.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