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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환경공단 직원 등이 산업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3962
첨부파일	[1]2011고단39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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