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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음피해 원고 주민들과 변호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성공보수약정은 사후적으로 유효하나, 위 약정에서 산정된 보수 중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상당한 부분을 넘어선 지연손해금의 50%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6147
첨부파일	[1]2011가합135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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