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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들이 2010년, 2011년에는 선순위자였으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장기 택시공급 연구용역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택시공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2년에는 2순위자가 되었으므로 2012년 신규면허공급시 원고들에게 우선 면허를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규면허 공급시기를 늦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10, 2011년에 우선순위에 있었던 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정한 신규면허 공급기준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만큼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7660
첨부파일  [1]2012구합417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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