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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8170
첨부파일	[1]2012구합459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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