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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법원, 검찰청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거나, 미군부대 사병식당에 취직시켜 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4인으로부터 7,9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7528
첨부파일  [1]2013고단733-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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