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관상용 수석(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거실 쇼파에 눈을 감은 채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수석으로 내리쳐 살해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8215
첨부파일	[1]2013고합32-비실명.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