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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성직자인 교회 전도사에 대해 산재보험법이 적용 여부(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09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0
조회수 9064
첨부파일  [1]2012구합2090.pdf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목사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 산재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여 전도사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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