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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활고로 절도 일삼고 아기도 돌보지 않은 10대 부(父)에게 집행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4527
첨부파일  [1]2013고단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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