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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만 작업선 침몰로 12명이 숨진 사안에서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3808
첨부파일  [1]2013고단1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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