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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버지를 살해하고 범행은폐를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을 사상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4
조회수	12693
첨부파일	[1]2006고합142.pdf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에 의해 감정이 폭발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고, 범행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제 등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우울성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고, 뒤늦게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이면서 망인의 처인 유족이 극형을 면하게 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형을 피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