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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군인으로서 군 내부 비리에 관한 투서를 타인 명의로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 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5532
첨부파일	[1]2012누2403.pdf
대전고등법원 2013.5.9.선고 2012누2403 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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