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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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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구합310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담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3
조회수	10839
첨부파일	[1]2006구합310(판결문).pdf [2]2006구합310(판결요지).pdf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그 특성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사 이외에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의 시판을 전면금지하는 이 사건 부관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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