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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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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 우환, 액운을 운운하는 등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제사비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4921
첨부파일	[1]2012노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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