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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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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영아를 유기한 사안에서,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8
조회수	7456
첨부파일	[1]2013고단494-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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