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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4885
첨부파일  [1]2012고단2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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