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공탁자 아닌 사람들이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제3자(공탁자 포함)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10090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8293
첨부파일	[2]2012가합100901.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