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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7900
첨부파일  [1]2012노2132-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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