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로 발행되어 지급제시까지 이루어진 약속어음들의 소지자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발행인 주소는 어음요건이 아니고 발행지는 국내어음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지급지의 기재도 없고 지급지를 추단할 만한 지급장소의 기재도 없으며, 발행일의 기재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지급제시로서 원고가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2
조회수 6926
첨부파일  [1]2012가합11048[1].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