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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장물인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중국에 밀반출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시가 수억 원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39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2
조회수 7075
첨부파일  [2]2013고단3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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