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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른 치과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의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여 무죄라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6
조회수 4333
첨부파일  [1]2013고정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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