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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기존 화물운송사업자가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한 경우 신고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6
조회수 4321
첨부파일  [1]2012구합26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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