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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고정234호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3
조회수 10962
첨부파일  [1]2005고정234(판결문).pdf
 [2]2005고정234(판결요지).pdf
 

 다수인이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지 아니하고 1인씩 순차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이른바 릴레이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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