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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7273
첨부파일	[1]2012노327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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