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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재임용심사대상인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강사)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기만료를 통지하고 신규 교원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 임기만료 통지는 재임용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강행규정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2012가합2453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6814
첨부파일	[2]2012가합245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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