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1가합4737(상품권판매대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0857
첨부파일	[1]270. 광주지방법원_2011가합4737.pdf
피고 OO광역시의 상품권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가 자신의 형인 B를 통하여(B가 실제 구매 및 전달 업무를 담당함) 원고와 상품권 외상거래를 한 사안에서, B는 A가 결정한 대로 필요한 상품권 수량 등을 전달하는 사자(심부름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피고 OO광역시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A가 B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 OO광역시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