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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국가가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당해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장병건강을 위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2011가합4786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6668
첨부파일	[2]2011가합478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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