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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결혼중개업체가 결혼상대방을 소개함에 있어 혼인증명서 등 자료를 통하여 미혼인 점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아이를 출산하였는지 여부(미혼모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7943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7204
첨부파일  [2]2012가단794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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