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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거래거절의 통지 및 퇴거요구를 받았더라도, 이에 즉각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거절의 이유를 듣거나,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설득을 위하여 잠시 머무르는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6515
첨부파일  [1]2012노3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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