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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 양주를 제조, 판매한 유흥주점의 업주, 실장, 지배인에 대하여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4978
첨부파일  [1]2013고단4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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