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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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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나, 심리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되었는바,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문을 선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직권으로 심판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7922
첨부파일	[1]비실명화 2012노33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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