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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인터넷을 통해 유령회사를 개설하는 등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청구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7175
첨부파일	[1]2012구합3080[비실명].pdf
군인인 원고가 인터넷으로 유형회사를 개설하여 사기행위를 벌여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그 외 직권남용, 무단이탈 등의 비위에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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