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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가단14891 손해배상(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2
조회수 11378
첨부파일  [1]2005가단14891(판결문).pdf
 [2]2005가단14891(판결요지).pdf
 

조합원들이 조합의 감사를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된 경우 고발인들이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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