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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외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경락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소외인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부동산(증여부동산)을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양도행위를 취소한 사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7
조회수	7047
첨부파일	[1]2012가단217375판결문(비실명화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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