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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최초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이상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5
조회수 3975
첨부파일  [1]2011가합70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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