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속칭 '포대갈이' 수법에 의한 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엄벌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8328
첨부파일	[1]2013노513.pdf
"속칭 '포대갈이' 수법에 의한 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엄벌, 2013. 4. 11. 선고" 피고인들이 저급한 중국산 소금을 최고급품인 신안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안천일염의 명성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 포대에 6,000원 짜리에 불과한 소금을 14,000원 내지 17,000원에 판대하여 상당한 위법 소득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