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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는 약 한 달 동안 무려 90회 이상 112 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그 시간에 일반시민의 안전에 힘을 기울어야 할 소중한 경찰인력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므로, 출동 경찰관들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대한민국에게 유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6721
첨부파일	[1]2012가소443260(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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