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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임에도 계속 절도범행을 하면서, 자신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체포된 후에도 억울함을 주장하며 도주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 등이 감안되어 중형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0
조회수	7400
첨부파일	[1]2012고합11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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