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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9
조회수 7817
첨부파일  [1]2012고합708.pdf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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