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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9
조회수 6896
첨부파일  [1]2012고합298.pdf
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피고인1과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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